경북도, 내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4억 원 투입- 포항 등 13개 시군 주민 1만 7163명, 총 688개 사업 시행 -- 올해 물이용 부담금 373억 징수 -- 안동 등 7개 시군은 물이용 부담금 면제

 

경상북도는 내년도 낙동강수계 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하 상수원 관리지역) 및 댐주변 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4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포항 등 13개 시군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081명과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 4082명 등 총 1만 7163명이다. 총 688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 지원 사업은 2002년 1월 14일 제정된‘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성된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다.

 

수혜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생업종사자 등이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써 버섯재배사, 농로 확․포장, 농자재 구입,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상․하수도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본류구간 하천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징수하고 있다.

 

 

올해 물이용 부담금은 포항 등 14개 시군에 대해 약 373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 낙동강수계 전체 242,250백만원(‘21년 물사용량 1,425백만톤×부과율 170원)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안동 등 7개 시군 지역은 행위제한, 주민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대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의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중․장기사업 등 효과가 큰 사업으로 유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용 기초자료

 

(2021. 6. 기준)

시․군	합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합계	2,788.76	25,488	89.96	891	338.31	5,098	2,360.49	19,499
대구광역시	0.04	2	0.04	2	0	0	0	0
동구	0.04	2	0.04	2	-	-	-	-
경상북도	1,766.28	17,163	60.99	507	214.2	2,574	1,491.09	14,082
김천시	123.57	2,213	0.54	30	-	-	123.03	2183
포항시	31.94	172	-	-	10.34	106	21.60	66
경주시	59.68	371	1.82	23	17.17	242	40.69	106
안동시	675.88	9,039	0.66	20	64.32	321	610.90	8698
영천시	356.26	2,007	19.84	175	10.78	173	325.64	1659
경산시	27.32	179	-	-	-	-	27.32	179
군위군	75.62	531	-	-	-	-	75.62	531
의성군	1.28	24	0.94	20	-	-	0.34	4
청송군	181.19	1,303	-	-	61.37	1093	119.82	210
영양군	64.07	512	-	-	27.78	500	36.29	12
청도군	151.74	786	37.03	238	22.44	139	92.27	409
예천군	0.16	1	0.16	1	-	-	-	-
봉화군	17.57	25	-	-	-	-	17.57	25
경상남도	1,017.48	8,287	28.93	382	119.15	2,488	869.4	5,417
진주시	225.71	2,403	17.00	124	38.39	1108	170.32	1171
사천시	123.94	460	2.28	3	20.91	315	100.75	142
밀양시	66.34	322	1.74	53	2.85	-	61.75	269
양산시	78.98	376	4.93	201	5.14	12	68.91	163
하동군	8.94	262	-	-	6.04	251	2.90	11
산청군	129.42	1,116	2.98	1	45.82	802	80.62	313
거창군	178.93	2,694	-	-	-	-	178.93	2694
합천군	205.22	654	-	-	-	-	205.22	654
울산광역시	4.96	36	0	0	4.96	36	0	0
울주군	4.96	36	-	-	4.96	36	-	-

※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중 수면적은 제외

 

(단위 : 천원)

구 분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합계	16,379,330	3,818,580	4,431,992	8,128,758
대구광역시	5,611	5,611
동구	5,611	5,611
울산광역시	53,474		53,474
울주군	53,474		53,474
경상북도	10,416,301	2,372,815	2,601,268	5,442,218
포항시	182,730	0	126,421	56,309
경주시	439,716	96,074	241,789	101,853
김천시	778,817	78,639	0	700,178
안동시	3,466,332	55,929	560,714	2,849,689
영천시	1,525,376	652,483	121,481	751,412
경산시	93,227	0	0	93,227
군위군	266,233	0	0	266,233
의성군	70,207	68,638	0	1,569
청송군	1,125,648	0	876,892	248,756
영양군	515,395	0	443,571	71,824
청도군	1,916,422	1,416,210	230,400	269,812
예천군	4,842	4,842	0	0
봉화군	31,356	0	0	31,356
경상남도	5,903,944	1,440,154	1,777,250	2,686,540
진주시	1,778,980	581,975	692,203	504,802
사천시	470,881	47,926	243,402	179,553
밀양시	364,689	164,471	20,738	179,480
양산시	796,923	585,042	43,195	168,686
하동군	173,202	0	165,149	8,053
산청군	865,000	60,740	612,563	191,697
거창군	913,071	0	0	913,071
합천군	541,198	0	0	54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