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토지현황 불일치 필지... 지적경계 재조사 한다.- 지적재조사 심의 통과... 17개 시·군 39개 지구 13,315필지

경상북도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7개 시․군 39개 지구 13,315필지(7,376천㎡)에 대하여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경북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규모는 23개 시·군 62개 지구 19,982필지(10,290천㎡)에 예산은 국비 39억 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10개 지구 2,925필지(805천㎡)를 자체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승인의 전제조건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정된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13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2012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55개 (59,572필지)사업지구를 지정하여 17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82개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현황(4.1일자)

 

시ㆍ군	시행자	지 구 명	필지수	면 적 (㎡)
합계	17개	39개	13,315	7,375,568
경주시	경주시장	외동 입실1지구	921	187,476
		건천 천포2지구	564	251,693
		외동 개곡2지구	345	196,696
김천시	김천시장	감문남곡지구	161	57,169
		어모남산1지구	239	113,064
		어모남산2지구	137	46,828
		대항복전지구	585	152,929
안동시	안동시장	풍산읍 마애지구	439	436,364
구미시	구미시장	도량1지구	416	65,437
		선산봉곡1지구	253	149,543
		괴곡1지구	272	376,841
영주시	영주시장	노좌지구	586	506,538
		창락지구	410	214,785
		영주4지구	470	72,969
		막현지구	143	110,742
		읍내2지구	177	260,909
영천시	영천시장	왕산지구	501	119,968
		창하지구	87	52,945
상주시	상주시장	개운지구	144	90,084
		이소지구	752	425,848
문경시	문경시장	전두지구	693	981,168
군위군	군위군수	운산지구	277	138,963
의성군	의성군수	구천면 소호2지구	352	478,722
		의성읍 후죽3지구	467	144,076
청송군	청송군수	청운2지구	243	114,506
		청운3지구	297	105,810
		청운4지구	300	243,615
영양군	영양군수	주역지구	102	80,005
영덕군	영덕군수	318만세2지구	557	121,085
		318만세4지구	138	32,918
청도군	청도군수	흥선지구	758	424,233
고령군	고령군수	사부지구	175	81,615
칠곡군	칠곡군수	구덕1지구	116	69,206
		금암1지구	285	66,593
		금암2지구	177	33,991
		남계1지구	443	102,593
		남계2지구	87	22,257
		왜관9지구	101	24,281
봉화군	봉화군수	동면1지구	145	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