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으로 신청한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국비예산 2억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공경의집’ 운영비 국비예산 1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경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포항에 소재한 경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에 소재한 경북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천에 소재한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3개 시군을 관할지역으로 나누어 노인 학대예방 업무를 전담해왔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2020년 11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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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설립일 |
운영비 (백만원) |
종사자 |
운영주체 |
소재지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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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04.10.08. |
계400 국200 도200 |
9명 |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
포항시 북 구 |
8개시군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덕, 청도, 울진, 울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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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10.05.19. |
계356 국178 도178 |
8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예천군 예천읍 |
8개시군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영양, 예천, 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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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17.07.01. |
계356 국178 도178 |
8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김천시 아포읍 |
7개시군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칠곡, 성주, 고령 |
※ 직원 수에 따라 운영비를 기관 유형별 차등 지원(가형 10명, 나형 9명, 다형 8명)
경북노보 ⇒ 나형, 경북서북부·경북서남부 ⇒ 다형
그러나 지난해 3월말부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경북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노인인구 비율도 전남도(23.4%)에 이어 두 번째(21.5%)로 높아 늘어나는 노인인구수 만큼 노인 학대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 학대신고 상담건수를 효율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남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설과 관할구역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2017년∼2020년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건수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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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10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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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증가율 |
건수 |
증가율 |
건수 |
증가율 |
건수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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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
1,097건 |
100% |
1,870건 |
170.5% |
1,649건 |
150.3% |
1,296건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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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건수 |
7,820건 |
100% |
11,164건 |
142.7% |
17,520건 |
224.0% |
14,935건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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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건수 |
320건 |
100% |
432건 |
135% |
494건 |
114.4% |
459건 |
93% |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신규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건의한 결과 이번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비지원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이 동, 서, 남, 북 4대 권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갖추어 관할구역을 분담함으로써 노인 학대신고와 관련한 민원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법적의무교육인 노인 학대예방 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노인 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도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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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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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8개시군, 노인인구수 22만 명 포항, 경주, 영천, 청도, 청송, 영덕, 울진, 울릉 |
6개시군, 노인인구수 18만 명 포항, 경주, 청송, 영덕, 울진, 울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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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7개시군, 노인인구수 17만 명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칠곡, 성주, 고령 |
5개시군, 노인인구수 14만 명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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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8개시군, 노인인구수 17만 명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의성, 봉화, 영양 |
6개시군, 노인인구수 12만 명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영양, 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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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산 설치예정) |
- |
6개시군 노인인구수 12만 명 경산, 영천, 청도, 군위, 칠곡, 고령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은 6시간 이상의 노인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7,880여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해왔다.
특히 노인 학대상담 및 신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조사상담원이 이를 조사해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학대 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의료지원, 전문심리상담,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대 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학대 재발방지 및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북에는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쉼터를 포항에 소재한 ‘기쁨의 집’과 예천에 소재한 ‘공경의 집’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현황(2020년 11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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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설립일 |
예산액 (백만원) |
종사자 |
운영주체 |
소재지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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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08.07.01. |
계194,822 국97,411 도97,411 |
4명 |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
포항시 남구 |
8개시군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덕, 청도, 울진, 울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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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일시쉼터 |
11.06.08. |
계194,822 도비100% |
4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예천군 예천읍 |
15개시군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영양, 예천, 봉화,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칠곡, 성주, 고령 |
경북 포항에 소재한 경상북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인 ‘기쁨의집’은 2008. 7. 1.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예천에 소재한 서북부학대피해노인일시쉼터인 ‘공경의집’은 2011. 6. 8. 설립 때부터 2018년도까지 도비와 예천군비로 운영해오다 지난해부터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동안 개소 때부터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수차례 국비지원을 건의해왔지만 보건복지부의 1시․도 1전용쉼터 지정방침에 따라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이번에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숙원사업을 10년 만에 해결하게 됐다.
그동안 도비로만 운영해왔던 학대피해노인일시쉼터가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지원받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학대피해 노인보호와 치유에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인권보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국비확보를 통해 경북 동서남북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경북도는 노인 학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도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