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문 정부 4년 농업 예산 증가율 18부 중 꼴찌- 지난 4년간 17부 예산 평균 증가율 37%, 농식품부는 11%- 예산 뒷받침 없이 말만 앞세운 농정은 농업인 기만하는 것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총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안)
정부 총지출 예산(a)	428.8	469.6	512.3	555.8
농식품부 총지출 예산(b)	14.5	14.6	15.7	16.1
비중(b/a)	3.38%	3.11%	3.06%	2.90%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

 

[문 정권 4년차, 18부 예산 증가율] (단위: 조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증가율
중기부	8.8	10.2	13.3	17.3	96.60%
산자부	6.8	7.7	9.4	11.1	63.20%
여가부	0.7	1	1.1	1.1	57.10%
환경부	7.3	7.8	9.5	11	50.70%
기재부	20.8	21	23.4	31.1	49.50%
노동부	23.8	26.7	30.5	35.4	48.70%
국토부	39.7	43.2	50.1	56.7	42.80%
복지부	63.1	72.5	82.5	90.1	42.80%
문체부	5.2	5.9	6.4	6.8	30.80%
통일부	1.1	1.3	1.4	1.4	27.30%
해수부	5	5.1	5.6	6.1	22.00%
과기부	14.2	14.8	16.3	17.3	21.80%
외교부	2.3	2.4	2.7	2.8	21.70%
국방부	29.6	31.3	33.4	35.8	20.95%
행안부	48.6	55.6	55.5	56.8	16.90%
법무부	3.6	3.8	3.9	4.2	16.70%
교육부	68.2	74.9	75.7	76.3	12.00%
농식품부	14.5	14.6	15.7	16.1	11.00%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농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액
농업재해보험	4,794	4,388	△406
친환경농자재지원	1,915	1,638	△277
농업자금이차보전	3,243	2,975	△268
농기계 임대	375	270	△105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454	398	△56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12	461	△51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46	35	△11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와 ‘3D업종’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세대교체도 수월하지 않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뿐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