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에 군림하는 이장

"시장 위에 군림하는 이장“

o...관내 한 면지역에서 우사 증개축 문제를 두고 행정과 소송을 벌인 우사 주인이 재판에서 승.

영천시와 소송을 벌인 우사 주인은 “오래전 우사를 지었는데, 무허가 건물로 지정,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양성화 정책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니 이장이 서명을 해주지 않아 결국 신청이 무산됐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동네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양성화에 동의하는데, 유독 이장만 반대해 정부 자금 신청 등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는 우사 뿐 아니라 일부 무허가 돈사도 몇 개 있다. 돈사는 양성화가 가능하고 우사는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이는 이장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법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미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의미에서 이장은 시장 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소송 승리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

이 동네 이장의 반대이유는 가축사육허가제한 구역으로 있기에 반대 명분도 어느 정도는 가능. 피고 영천시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