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63억 6250만원, 관광진흥기금 20억원 감액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최종 의결

경상북도 일반회계 63억 6250만원, 관광진흥기금 20억원 감액

경상북도도교육비특별회계 62억 3618만 3천원 감액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5월 3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 소관 8,185억원, 도교육청 소관 3,072억원으로 모두 1조

1,257억원을 심의하여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9건, 63억 6,250 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관광진흥기금 1건, 20억원을 삭감하여 통합관

리기금예탁금에 증액 계상했으며,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5건, 62억 3,618

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5월 9일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전 시군에 설치를 확대하고 정보교환카페, 육아물품 대여, 내실있는 프로그램개발 등 센터의 역할을 다양화하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도에서 적극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이 1식에 3천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어 매우 부실하다며 도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기술가정교과교실 구축을 메이커센터운영 등에 통합하여 도내 학생 체험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편성 시 일선 교사와 의논해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학교 강당 설치 시 층고를 높여서 추후 다른 체육시설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군 축제를 활성화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 달라 당부했다. 또한 축사를 집약화하여 도에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목적강당활용과 별개로 전문화된 학교는 관련 시설을 적절히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최근 도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통폐합에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학교 수업능률향상과 학생들의 목표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방향 설정을 강조하고, 흡연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내 자율방범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금연 지도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많은 사업의 본예산 미반영한 이유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 효과성, 향후계획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쳤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농기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과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직원사택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택에 대해 본청에서 종합관리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경북의 한우, 젖소농가 현황을 물으며 매년 소 브루셀라 병이 발병하고 최근에도 유행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많다며 살처분 후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의료원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 등 시설투자 예산에 비해 응급장비에 대한 투자가 적다고 지적하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부터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에 올림픽,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도내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하여 경북을 알리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분만실,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다며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일자리 유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장의 수치로만 판단하지 말고 실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도민에게 혜택 을 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은데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와 도교육청에서 공조하여 지역마다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수립해 달라 요구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자율 감사단 운영 시 회계처리 등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장애인들이 직접 일하고 있는 시설, 관련 업종 등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일자리 현황을 파악해 주길 요구하고, 기업 유치 등 경북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도로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도로망 확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과 공법 개발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편성된 예산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어느정도 되는지 질의하며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사업을 기초단체와 협의하여 도에서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재반영된 사업, 당초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 요구사업 등을 지적하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성․적정성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