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등

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년→5년),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월 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일→20일)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정방향

 

○ 지방세 전자송달 및 경정청구 확대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 가산세 및 중가산금 이율 인하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등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방세기본법	- 금융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가능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확대 ※과다 신고로 경정청구한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연장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1일 0.03%→ 1일 0.025%)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율 인하(1개월 1.2%→ 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10일→20일)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포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단, 법인은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대상 확대 ․ (2배) 학원(500㎡ 이상), 하역장, 집배송 시설 등 ․ (3배) 5층 이상 병원, 병상 100개이상 종합병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50% 감면) - 청년창업기업 5년이내 부동산(취득세 75%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재산세 감면 폐지 등 - 다자녀양육 차량 최소납부세제 적용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설정(50만원) -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 유공자 주택 취득 후 60일이내 대부금 수령의 경우 감면 대상 포함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100% 등)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다자녀가구가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