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상담요원 채용해야 하나… 퇴직공무원 특혜 의혹

농업인 상담요원 채용해야 하나… 퇴직공무원 특혜 의혹
올해 2억5,035만원 예산확보
11개 읍면에 11명 채용계획

영천시 농업인상담소가 운영목적과는 달리 퇴직 공무원을 위해 단순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지적이다.
시는 농업관련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정책과 지도사업을 홍보하고 영농기술에 대한 상담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상담요원을 별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시내 5개 동지역의 경우 중앙상담소 1곳을 통합해 운영하며 현직 공무원인 농촌지도사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외 금호 청통 신녕 화산 화북 화남 자양 임고 고경 북안 대창 등 11개 읍면지역 상담소에는 퇴직한 공무원 11명을 계약직 상담요원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인원수를 보면 2008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3명, 2010년 4명, 2011년 5명, 2012년 5명이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한 농민상담소, 2011년 자료사진

채용조건에는 퇴직공무원(농촌지도직)을 20년 이상 경력자 우선선발하고 없을 경우 농업관련(농업직)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자이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운영했다. 11명의 기본급 1억7,586만원, 주휴수당 3,658만원, 고용산재보험가입비 1,115만원 등 시비 2억3,414만원이 투입됐다. 2019년도 상담소 운영예산 2억5,035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상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상담소 근무자의 상당수가 농업기술 관련 지도분야 근무 경험이 없어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상담요원 11명 가운데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 근무경력을 보면 지도사는 3명에 불과했다. 농업주사 5명, 행정주사·사무운영주사·방호주사 각 1명이었다.

여기에다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근무기강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상담소운영 현황을 보면 유지 5곳, 통합운영 9곳, 폐지 9곳이다. 따라서 올해 상담요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 공직자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다. 처음에는 상담요원을 (5급)사무관이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사무관 승진을 못한 (6급)주사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서 6급 퇴직자 위주로 뽑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도 과연 그만큼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살펴봐야 한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사랑방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 농민들은 “지금까지 농민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말하는 농민을 보지 못했다. 농업기술센터에 품목별로 박사들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도 되고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교통이 편리해졌고 통신이 발달했는데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시에서 혈세를 들여 누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지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매달 수백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상담요원으로 채용돼 시비로 임금을 받는 것은 특정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전문성부족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상담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