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피감기관, 이하생략)
“농업분야 R&D는 눈먼돈·혈세가 줄줄샌다.”
“농촌진흥청, 최근 6년간 부당집행 355건, 부정사용액 5억 6711만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6711만원(355건)으로 집계됐다.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근 6년간 연구부실로 중도포기 114건, 환수율은 53.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근 6년간 649개 과제에서 20억에 달하는 부당집행 발생”
이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촌진흥청
“농진청 연구인력 4명중 1명은 무늬만 연구원, 연구실적 전무”
최근 6년간 ‘농진청 연구인력 운영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 나머지 329명은 연구 인력이지만 본청 근무(79명), 보직자(84명), 연구지원(45명), 파견(35명)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경찰청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수천 명인데, 제주 해경 13명이 연 20 여명 검거”
최근 5년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체류 가능 기간인 30일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연평균 2000명 이상 늘고 있다.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 중 대부분이 내륙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마사회
“마사회 내부 객장에서 불법도박 급증, 최근 5년간 마사회 객장에서 발생한 불법도박행위는 5.5배 증가.”
경마장 내부객장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외부 현장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내 불법경마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656명에서 2016년에는 2027명으로 작년에는 3580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 본장과 영등포 장외발매소의 불법 화상 경마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퇴직자 176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 625억 167건에 달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강원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36명 적발하고도 중징계 없이 대부분 훈계만”
강원도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총 28건의 채용비리를 밝혀냈지만, 관련자 36명중 32명에 대해 훈계 조치로 끝냈다. 그나마 4명도 경징계에 그쳤고 중징계는 한명도 없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여의도 면적(290ha)의 50배인 1만4000ha 바다사막화 진행 중”
“해역별 바다사막화(갯녹음)는 동해(경북)지역이 가장 높아”
“지난 10년간 바다숲 조성사업에 2400억 투입했으나 효과는 전무”
지난 4년간 인공어초 사업 428건 중 95%인 404건 수의계약 체결했다.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은 1992년 제주해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경북연안으로 확장되었고 최근 남·서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 연안의 갯녹음은 1만4054ha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4년 105만t에서 지난 해에는 92만t으로 급감 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2만t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지지부진한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5개 유통 자회사의 2015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매출액 대비 CEO 연봉은 고공행진. 매년 증가하는 농협 상호금융 보이스 피싱과 금리 홀대”
“농협 상호금융 환급건수 대비 환급현황도 평균 18%에 불과한 수준”
“보이스피싱 피해는 경기, 경남, 경북 지역 순으로 높아 여전히 계속”
“농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외면”
지난 6년간 농협은행이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낸 미이행 부담금만 122억 원이다.
의무고용율은 2.9(476명 고용)이나 현재 고용율은 1.52(250명)에 불과.
여직원에게만 좁은 승진길, 유리천장 혁파해야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 여성 임원 ‘0’명 금융지주 및 계열사(은행, 생명, 손해) 임원 직급 28 명중 여성은 단 1명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 여성 임원 0%,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각각 42%, 47%로 높다.
- 해양수산부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 늘려야”
국내 전체 어선은 6만7000여 척에 이르는데, 이중 21년 이상된 어선은 1만4000여 척으로 21%나 되고, 향후 5년 이내 선령 21년을 넘게 될 노후화 직전 어선(선령 16~20년)도 포함시켜보면, 전체의 46%나 해당돼 어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전체 선박 관련 사업 예산중 넓은 의미의 어선 노후화에 대비한 사업의 예산 비중은 편성기준 20%, 집행기준 4.8%가 최대 수치이고, 그 가운데서도 대체건조 지원 사업의 예산은 9억여 원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지만 어선 노후화 대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림부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에 달해”
“지난 5년간 이에 대한 징계는 216건 중 32건, 14%에 불과, 나머지는 구두주의 및 기관의 징계회피로 확인”
농어업정책자금 관리 소홀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출취급기관에 문책 요구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견책 이상의 징계는 지난 5년간 32건(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관별 실제 조치 내역을 보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사용 금액이 연평균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출취급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주의 촉구)을 하고 있는 게 고작인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 같은 활동으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위원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영천시민과 청도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정감사 때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농업 현장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300만 농어민이 처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농정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농업예산 증대와 주요 농정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 맞춤형 복지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살기 좋은 농산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이래로 매년 자유한국당, 농업단체(한농연), 시민단체(NGO모니터단)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으며, 여론 언론에서 정책국감을 이끈 주목 받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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