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학기금출연 통과… SNS기자단운영 부결

               시의회, 대학기금출연 통과… SNS기자단운영 부결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이견이 많았던 교육관련 동의안은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SNS기지단 운영 조례안은 이견 없이 부결됐다.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찬주)는 지난 7일 조례안 심의의결과정에서 의원 간 이견이 많았던 대경대학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경은 2년제 대학에 대한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과 영천시 신녕면에 소재한 성덕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 출연금과 관련해 영천시는 2003년 경북대 3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영남대 5억원, 대구대 3억원, 계명대 2억원, 카톨릭대 1억원, 경일대 1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연한 대학에 대한 영천지역 재학생 수 대비 생활관 입사경쟁률,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출연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대학의 입사생 선발기준이 원거리 학생 우선선발 규정에 의해 지역 학생들의 입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큰 틀에서 통과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에 부결된 SNS기지단 운영 조례안의 경우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받는 기자단 소속의 민간인 50명이 작성한 글을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칫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소재 등이 불명확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돼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찬주 총무위원장은 우선 격론 끝에 가결된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연금에 대해 “우수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초등학교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일단 (대경)대학 측에서 지원요청이 왔고 4년제 대학에서는 아직 요청이 없었다.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자는 취지다. 기숙사 건립비지원을 장학금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SNS기지단 운영 조례안 부결에 대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면서 “인원을 정한 것은 한 곳으로 (여론이) 쏠릴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이견 없이 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