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교육경비 보조비율 전국 하위권 수준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비율 전국 하위권 수준
                             34억원 예산대비 0.53%
                             전국 지자체 중 159위

영천시의 예산대비 교육경비 보조비율이 전국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영천시는 15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천시는 총예산이 6,388억원 대비 교육투자총액은 34억1,185만원으로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53%에 불과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예산대비 보조비율을 보면 안동시 1.29%(63위), 울진군 1.05%(83위), 칠곡군 1.03%(85위), 경주시 0.95%(94위), 경산시 0.90%(107위), 구미시 0.87%(111위), 영주시 0.79%(123위), 김천시 0.74%(132위), 상주시 0.62%(144위) 순이었다. 경북도는 총예산 7조2622억1500만원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2%에 불과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였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전국 1위는 대전 서구로 3.23%이었다.

지자체별 교육경비 투자총액을 보면 수원시 614억원 등 300억 이상 9개, 300억원~100억원 25개, 100억원~10억원 158개, 10억 이하 34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2076억원, 2015년 2123억원, 2016년 5,6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2016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99%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