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1,240명 명단공개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1,240명 명단공개

1년 이상 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40명(개인 864명, 법인 376개 업체)의 명단을 17일 도(www.gb.go.kr)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대상자 1,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군별 체납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 군	계		법 인		개 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 계	1,240	38,239	376	15,583	864	22,656
포항시	214	8,924	75	4,265	139	4,659
경주시	125	3,488	48	1,705	77	1,783
김천시	63	1,744	13	655	50	1,089
안동시	91	2,111	27	669	64	1,442
구미시	222	5347	42	1,150	180	4,197
영주시	25	495	1	24	24	471
영천시	107	3,820	59	2,200	48	1,620
상주시	27	665	4	89	23	576
문경시	35	1,489	8	305	27	1,184
경산시	106	4,002	28	2,191	78	1,811
군위군	15	481	7	328	8	153
의성군	24	664	7	139	17	525
청송군	7	213	0	0	7	213
영양군	4	107	2	52	2	55
영덕군	13	398	4	204	9	194
청도군	20	492	4	162	16	330
고령군	22	621	8	231	14	390
성주군	15	482	1	17	14	465
칠곡군	66	1,676	25	788	41	888
예천군	14	306	4	80	10	226
봉화군	8	152	4	74	4	78
울진군	13	286	3	71	10	215
울릉군	4	276	2	184	2	92

                     체납액 상위 10위 개인 및 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 명	직 업	세 목	체납액	시 군 명
1	장순덕	기타	지방소득세	267	포항시
2	윤희남	기타	지방소득세	245	영천시
3	박만수	기타	취득세	194	문경시
4	김성원	제조업	지방소득세	175	포항시
5	권혁필	기타	취득세	166	문경시
6	구덕용	제조업	지방소득세	153	성주군
7	김상근		재산세	150	포항시
8	성중환	기타	자동차세	147	상주시
9	김성현	기타	주민세	137	문경시
10	구자욱	기타	지방소득세	135	경산시

2. 법 인

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업 종	세 목	체납액	시군명
1	구월주택건설(주)	천근식	건설건축업	취득세	1,220	경산시
2	학산산업개발(주)		건설건축업	재산세	979	포항시
3	의료법인 금웅의료재단	문종해	의료업	취득세	343	김천시
4	덕진종합건설㈜	문종호	건설건축업	지방소득세	217	영천시
5	(주)신호이엔씨		부동산업	등록세	212	포항시
6	(영농)미림에그랜드	백종한	기타	지방소득세	200	경주시
8	(주)옥천씨앤에이	장유경	부동산업	취득세	159	울릉군
7	(주)동광	이영욱	제조업	취득세	159	경주시
9	㈜아이엠씨티	김상준	부동산업	재산세	151	영천시
10	밸류디벨럽먼트(주)		부동산업	취득세	136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