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성명서 발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신인식 회장 외 22명은 8.29.(월) 교육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계약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전력 총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납부 기준)으로 kW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싼 실정이다.

이는 전체 전기료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임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달하는 등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였다.

신인식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 등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