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도정질문 내용 요지

 

 

 

 

제281회 도정질문 내용(요지)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구미)

 

1. 경북 재도약 방안

 

 

① 탄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 탄소 섬유 시장의 역사가 짧고

 

시장규모도 적은데다, 핵심 소재 원천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② 현재 여러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

 

터 유치는 우리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여부가 걸린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③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매 2년 주기로 면세점 추가 설립을 허용

 

하고 있는 중인데, 면세점 개설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도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한 이들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

 

지?

 

 

3. 새마을운동 관련 지역사업 예산 삭감 대책

 

 

국회 특정정당은 새마을운동 관련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

 

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 국회 및 대 정부 대책

 

은 무엇인지?

 

 

4. 구미 박정희소나무 관련

 

우리 고장의 자랑인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넋을 기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희소나무’를 더욱 잘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현

 

위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제281회 도정질문 내용(요지)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경주)

 

1.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① 인사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

 

고, 검증된 전문가에 의해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보

 

여진다. 인사검증절차(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②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도 도입 전이라도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

 

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현재 9개 시도에서 인사검증

 

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사검증제를 2016년 1월부터 도입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한 도지사의 입장은?

 

 

③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지사는 제외하고라도, 경제부지사에 대한 임명전 도의회

 

사전인사검증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경상북도관광공사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관련

 

 

① 관광마케팅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과목을 민간위탁에서 출연금 또는 대

 

행사업비로 개선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자체정산․보고를 할 수

 

있어야하며,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전문경력을 가진 관광공사 마케팅부서 직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② 관광마케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 수수료 인상과 최소한의 인건

 

비․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③ ‘2016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공사와 어떤 협력

 

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3.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책

 

①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률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특히, 경주권역은 전국 1위를 차지

 

했음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 도시가스사에 기한 없는 지역별 독점권

 

을 준 것은 각 지역에서 이익을 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을 운영하라는 것임. 가스업체만 배불리는 경북도의 안일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도의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

 

책은 무엇인지?

 

 

② 도시가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해 가스사의 영업이익률은 낮추고, 이를 통해

 

도민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시 가스요금 폭리업체에 대한

 

 

도의 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제281회 도정질문 내용(요지)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성)

 

1.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관련

 

 

① 농작물은 자연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심하며,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계속 하락

 

하여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

 

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② 여러 시․군이 50억～100억원에 이르는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있

 

다. 농산물에 대한 최소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농산

 

물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2.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관련

 

 

① 농어업 인구감소와 실질소득 악화, 자유무역협정 등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는 농어

 

업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향후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예상되어 농어업의 기

 

반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

 

응책은 무엇인지?

 

 

② 그동안 관 중심의 하향식 농어업 정책 결정을 농어업인에 의한 상향식 정책

 

결정으로 개선하고 관련 단체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

 

소를 설립하여, 민관협치의 새로운 정책결정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3. 경북도내 급식업체 위생 점검 현황 관련

 

 

① 일부 교육지원청이 급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②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업체 위생 점검 인력은 최소 5명에서 18명까지 총 263명이 활

 

동하고 있으며 도내 급식업체 수는 총 478개이다. 의지만 있다면 모든 급식업체에 대

 

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이 가능해 보인다.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