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균형집행 지방현실과 맞지 않아, 모석종 의원 지적

                 지방재정 균형집행 지방현실과 맞지 않아
                                 모석종 의원 지적

 

 

모석종 의원은 예산의 조기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장지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모 의원은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경기변동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균형집행실적에만 치우쳐 불합리한 지출로 상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많아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모석종 의원

 

이어 경주하늘마루화장장의 영천시민 공동사용 문제와 관련해 “광역행정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영천시민의 경우 값비싼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가 노력했는데도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2015년 업무보고에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영천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 진행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삼 부시장은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생했으나 균형 있는 집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또한 있었다. 정부시책 호응도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사시설수급계획과 관련해 “무분별한 장지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영천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적절한 시유지를 물색 중이며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경 보건복지부의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충질문에서 모 의원은 “우리는 자연장지를 갖고 있고 경주는 화장장을 갖고 있다. 관광인프라가 된다. 거시적으로 생각해 줘야한다. 최소한 용역비라도 줘야한다”며 계획을 물었고 김 부시장은 “연계라는 상생방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