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대폭 삭감 두고 갑론을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대폭삭감 두고 갑론을박
        시의회 “재난재해 대비 필요” vs “추경할 때 소진해야” 집행부

 
혹시 모를 재난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예비비를 많이 남겨둬야 할까. 아니면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투입해야 할까. 영천시가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의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리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보면 당초예산 5,445억원에서 332억2,000만원(일반회계 324억7,000만원, 특별회계 7억5,000만원)이 증액된 5777억원으로 편성해 재정자립도는 0.8% 높아진 15%다. 이중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예비비다. 2015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대비 일반예비비가 0.94%인 5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02%인 107억1051억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일반예비비는 40억원이 감소한 10억원(0.18%),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90억800만원이 감소한 17억251만원(0.3%)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0.1%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바뀐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석종 의원은 “재난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다소 우려가 된다.”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 국가적 재해재난이 아닌 경우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금고에서 ‘잠자는 예산’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50억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90억원이 예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다 소진해야 한다. 연도별 (예비비 사용) 추계를 보니 많을 때는 19~20억원, 적을 때는 5억원이 사용됐다. 이보다 좀 더 많은 27억원을 남겨뒀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보면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35억원, 시장삼거리~공병대 간 도로개설 15억원, 오미동진입도록 개설 10억원, 삼산아파트 앞 도로개설 7억원, R&D 및 관련기업 입지 기반구축토지보상 5억5,000만원, 동의참누리원 기반시설 5억원, 임고서원 포은생활관건립 5억원, 문내주공~오미삼거리 간 도로확포장 5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4억원, 보현산댐 하류공원 카라반 설치 4억원, 녹전동 MRO센터 진입도로 3억5,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