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절대 수용불가 원천무효 백지화 해야

과학없는 정치벨트, 절대 수용불가 원천무효 백지화 해야

경북도, 과학벨트 제2의 신공항 사태 우려 현실로,

- 과학계․시민단체 등 과학벨트 평가 전 과정 전면 공개해야 -

- 원전 폐쇄 방폐장 건설 중단 촉구, 정보공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 -

 오늘(5.16 월) 교과부의 국제과학벨트 대덕연구단지 거점지구 입지선정 발표와 관련

 ○ 경북도를 비롯하여 대구, 울산 3개시도와 지역 과학계 및 시민단체 등은 설마 했던 제2의 신공항 사태가 재연됨에 따라 교과부의 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과학사업이 결국 파국을 치닫게 되었다고 규정지었다.

 ○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유치를 추진해온 경상북도는 이번 교과부의 과학벨트 대덕 입지선정에 대하여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붙임 성명서)

 ○ 아울러 경북도와 범시도민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입지평가 원천무효선언, 관련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하고, 특히 입지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부적정한 평가지표와 불공정한 입지평가방식 그리고 과학벨트 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하여 행정법 일반원칙인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 먼저.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과학벨트 입지선정결과 발표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려온 우리 경북․울산․대구 3개시도 650만 시도민은 깊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 이번 평가결과는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과학벨트가 아닌 정치벨트로 전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학벨트 입지결정이 원천무효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에 ①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과학벨트 입지결정은 원천무효이므로 전면 백지화,

    ②교과부는 과학벨트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평가표와 회의록 등 관련 문서 전면 공개,

    ③정부는 과학벨트 입지결정과정에서 만연한 지역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방조하고 정치만능주의와 지역분열이란 엄청난 상처를 국민들에게 남긴 관련 책임자를 명백히 밝힐 것

    ④경북은 원전, 방폐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앞장서 떠맡아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단호히 거부하고, 당장 원전 폐쇄와 방폐장 건설 중단 요구

 ○ 이와 함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650만 시도민의 좌절과 분노를 결집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북도 등 3개 시도와 지역과학계 등 시민단체는

 ○ 먼저 경북도 관계자는 우리도는 인수위때부터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가장 논리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한 과학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경북도의 지속적인 평가지표와 평가방식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양적지표 편중, 행정단위 평가, 일반 시군과 광역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등 애초부터 대전 등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한 짙은 의혹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평가결과가 예상되었다면서,

 ○ 그동안 경북도는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수 차례에 걸쳐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청와대, 교과부, 과학벨트 위원회 등 정부에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고 건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반영된 것은 미미하다며, 정부의 평가지표, 평가과정, 평가방식과 안일한 행정 태도에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 익명을 요구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교과부의 과학벨트 입지평가와 관련하여 입지평가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 등에서는 특히 권역별 평가가 아닌 행정단위 평가에 대하여 당초부터 평가방식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과학계의 비판도 따갑다. 지역의 원로 과학자는 1차 평가 때 세종시를 배제한 순간부터 과학계의 의견 반영은 이미 물건너 갔으며 대덕을 염두에 두고 모든 평가지표를 구상하고 평가결과를 몰아가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앞에서는 과학계를 앞세워 과학자를 위하는 척하고 과학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역설하면서 뒤에서는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결과로 과학적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며 과학계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과 절차에도 의혹투성이다. 당초 5월말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정부의 공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갑자기 언론을 통해 16일로 변경하질 않나, 16일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가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과학벨트 위원장인 교과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과학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수차례 국가과학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입지평가 의견을 개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과학계를 둘러리 세웠다고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계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강조해왔다.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의 다수의 소장과학자들도 이번 결과는 당초부터 대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과학벨트가 정치벨트로 전락했다. 세계적 기초과학기반과 연구역량을 갖춘 곳에 보내야 할 기초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응용연구 중심의 대전에 보내면 또 하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더구나 지난 40년간 40조를 투자한데도 모자라 2005년에는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산업성과를 낸다고 5천억원을 밀어주더니 이제는 아예 모든 과학기반을 대전으로 몰아 앞으로 지방 과학계의 암담한 미래가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더구나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합리성이 부재한 오늘의 평가결과를 보고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과학벨트가 만들어 질지도 의문이라면서 이번 과학벨트 대전 선정에 비판과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과학벨트 평가위원들의 불만도 거세다. 당초 정부는 평가내용에 대한 유출을 일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부터 평가결과 흘리는 등 과학벨트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결과를 두고 과학계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처럼 우리나라도 과학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수 등 정책 전문가들은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아예 지방을 배제하고 시작한 결과로 분석했다. 시군간 거리, 대도시 접근성 등은 도시경쟁시대에 중소도시의 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특히 광역시와 기초지자체를 동일하게 평가 비교한 것은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음부터 부정 출발이다.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대덕을 찍는 것이 국민을 덜 무시하는 편이 되었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입지선정의 정치성에 대하여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포항이 대통령 고향이라는 점, 야당은 교묘하게 형님 벨트 운운하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등 정치벨트 분위기를 미리 조장해 왔다면서 국가 정책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한편 과학벨트 유치를 염원해온 3개 시도 650만 시민과 지역 시민단체는 이제는 정부를 평가해야할 때다. 참으로 참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신공항에 이어 과학벨트 마저 무산시키는 것은 정부가 영남권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미래의 생존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서울공화국에 이어 대전 공화국을 만들자는 이야기 아닌가? 오늘을 잊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정치공무원에게 교과부를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주민들은 원전이나 방폐장 등 타 지역이 꺼리는 기피․혐오 시설은 우리가 떠맡고 정작 과학벨트 등 알짜는 어떻게 충청권이 다 가져가느냐며, 원전과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등을 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3개시도 시민단체는 이번 평가결과 수용 불가를 천명하고 과학벨트위원장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퇴진운동과 함께 법적대응과 정치적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우선 입지 평가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와 함께 원천무효 행정소송은 물론 국책사업추진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국가균형발전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지역정치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정작 지역에는 관심도 없다. 앞으로 지역에 거주 하지 않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말자. 다른 지역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나설때 도대체 뭘하고 있었나? 지역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치인을 뽑을 때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점을 분명히 할 태세다. 신공항과 과학벨트 등 양대 사태에 대하여 시도민 정치운동으로 승화시켜 가자고 촉구했다.

 앞으로 3개 시도와 지역 과학계 등 시민단체는

 ○ 금번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공동 협력키로 하고, 입지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 청구, 평가 과정의 불합리성․불공정성 등에 따른 원천무효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