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폐업 지원에 따른 보완 요청

 

                        한우 폐업 지원에 따른 보완 요청

 

 현재 정부에서 FTA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한우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폐업지원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한우 폐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의 상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폐업지원제도의 보완 및 한우사육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조치를 요청합니다.

 

과거 과수농가의 폐업지원제도는 5년간 과수목 폐기와 폐업으로 인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여 폐업하지 않은 농가들이 가격안정 등으로 상대적 이득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우폐업의 경우 폐업신청 농가의 가축이 감소되지 않고 다른 전업규모의 농가로 단순이동 되는 경향이 많아 폐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상대적 손실 및 경영비만 가중되고 상대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FTA피해보전에 따른 후속지원 조치로 우선 사료(TMF사료 포함)에 직접 보조가 절실합니다.

 

                                          영천축산업협동조합장 정동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