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범 악취 등 주변 상황 현저하게 해칠우려시 시장 군수 직권으로 철거 명령” 1. 영천시의 빈집 원인과 실태 2. 행정의 빈집 활용 계획 3. 빈집 대책 법안 및 조례 제정은 4. 주택공사 빈집 매입과 임대, 각종 빈집 은행제도 빈집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빈집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여 년이 지났다. 지난주 보도한 빈집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영천의 빈집중 중앙동 도심속 빈집을 살펴본 것에 이어 각 자치단체의 빈집 활용 계획을 알아봤다. 이번에는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안과 조례를 살펴본다. 빈집 정비에관한 법률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림식품부의 농촌정비법이 있다. 먼저 국토부의 빈집 특례법을 살펴본다.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