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11월 12일(금)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공동조리학교나 나홀로 조리사와 같은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지적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이후에도 반복되는 감사지적과 회계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감독을 할 것,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가질 것, 민간단체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업무 부적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권광택 위원(안동, 국민의힘)>은 다문화가정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 초등돌봄교실 신청자는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경우 태블릿 PC를 지원하는데 태블릿과 교육용노트북 중 선택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경주교육지원청에 800억이 넘는 예산 중 인성교육 예산비율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사회생활의 필수요소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구호물품 전달 등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우리 땅 독도’가 아닌 ‘대한민국 땅 독도’를 사용할 것, 경주교육지원청의 무상임대가 타시군보다 많은 것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할 것, 경산교육지원청에 시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이외 위험지역 지정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AI 및 코딩교육을 추진할 때 소프트웨어학교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것, 학교인근 가축분뇨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곽으로 이전할 것, 동일계약에 지역별 금액이 다른 경우 예산낭비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배한철 위원(경산, 국민의힘)>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지역업체를 우선할 것, 칠판교체를 통해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쓸 것, 거점지원센터사무관이 행정지원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희영 위원(예천, 국민의힘)>은 국가관, 역사관, 민족정신과 관련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 학업성적관리 부적정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을 지적하며 추후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정세현 위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학생 중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부모님의 출국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 이를 방지할 대안마련을 검토해 줄 것, 학교폭력 소위원회에 변호사나 경찰 등 법률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최병준 위원(경주, 국민의힘)>은 다른 기관과의 민원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을 강화할 것, 학교홈페이지의 관리소홀 및 폐쇄성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비슷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화)부터 22일(월)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